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  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
  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1796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0년

3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두14363 판결
  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6.8.15.(256),1436]
  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3두12073 판결
  [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970 판결
  [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][집49(2)특,379;공2001.9.15.(138),1967]
  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
 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  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
  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
  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8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589 판결
  [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8]
  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9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9902 판결
  [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0]
  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누19571 판결
  [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][집46(2)특,391;공1998.11.1.(69),2589]
  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
 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누19588 판결
  [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3]
  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
  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996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70, 1996. 8. 16., 기각
  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